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9년

1. 인천지법 2019. 4. 5.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696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다499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1646]
   손해배상
 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5049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1나6709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1년

5. 부산지법 2011. 2. 17.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상,410]
   손해배상
 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0년

6. 서울남부지법 2010. 4. 15. 자 2010카합211 결정
  [공개금지가처분]〈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〉[각공2010상,836]
   공개금지가처분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헌법

7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두9877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][공2010상,663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헌법